2014년04월19일 9번
[과목 구분 없음]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부착하는 증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 ②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 ③ 일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이ㆍ에스ㆍ에이(J.S.A)증표
- ④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일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이ㆍ에스ㆍ에이(J.S.A)증표는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부착하는 증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증표가 일본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호주, 미국, 유럽공동체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